자녀를 혼자 키우며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실제로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약 70%에 달하며, 많은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10년 이상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백 건의 양육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지연이자 계산법, 강제집행 절차, 그리고 최근 강화된 법적 처벌 규정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이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규정과 실제 적용 사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2021년 6월 양육비이행확보법 개정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이혼 후 2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발을 당했고,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밀린 양육비 4,8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고, 추가로 지연이자 약 8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협의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실직, 중병, 파산 등 객관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제재 종류와 효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매우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제재 수단들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정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하고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 B씨는 택시운전사였는데,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받자마자 즉시 밀린 양육비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생계수단인 운전면허를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 제도 도입 후 양육비 지급률이 약 15% 상승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양육비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제재입니다. 또한 신용정보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가해지며, 이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단공개 제도의 위력
2018년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제도는 사회적 압박을 통한 간접 강제 수단입니다. 양육비를 1년 이상 미지급하고 그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시군구까지)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총 1,247명의 고액 양육비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중 회사 임원,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단 공개 후 약 30%가 즉시 양육비를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 명단공개 예고만으로도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몇 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청구 시점부터 인정되지만, 협의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과거 3년간의 양육비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약정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을 예로 들면, C씨는 2015년 협의이혼하면서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전 배우자가 2017년부터 양육비를 중단했습니다. 2024년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2021년 이전의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일부라도 지급받았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전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실무적으로는 6개월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약 5,000원 정도로 저렴하면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과거 양육비 산정 기준과 계산법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2021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원인 비양육친이 만 10세 자녀 1명의 양육비를 4년간 미지급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표에 따르면 월 양육비는 약 70만원이고, 4년간 총액은 3,36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면 약 336만원이 추가되어 총 3,696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양육비 산정이 더 복잡합니다. 비양육친의 소득이 변동되었거나, 재혼하여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경우, 양육친의 경제력이 향상된 경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비양육친이 실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가 있었는데, 실직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취업 후에는 실제 소득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활용 전략
양육비를 사전에 정하지 않았거나 너무 적게 정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양육비를 전혀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씨는 2020년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혼자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2024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양육비 2,52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며,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비를 부담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핵심은 증거 수집입니다. 자녀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 명세서, 학원비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양육 비용 전용 통장을 만들어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육비 지연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며, 2021년 이후 발생한 양육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지급 시 지연이자만으로도 원금의 50% 이상이 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이
양육비 지연이자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이율입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약정서에 지연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약정서에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고 명시했다면 해당 이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E씨는 2019년 이혼 시 월 150만원의 양육비와 함께 지연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3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자 원금 5,400만원에 지연이자 2,430만원을 합쳐 총 7,83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만약 지연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810만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1년 양육비이행확보법 개정으로 양육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법원은 연 12%까지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5%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리 계산과 단리 계산의 실제 차이
양육비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단리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에 각각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간 미지급 시 실질적으로는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5년간 미지급한 경우를 계산하면, 원금은 6,000만원입니다. 연 5% 단리로 계산하면, 첫 달 미지급분 100만원은 5년간 25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달 미지급분은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약 75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최근 처리한 F씨 사건에서는 7년간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원금 8,400만원에 지연이자 1,470만원이 가산되어 총 9,8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F씨의 전 배우자는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며 후회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였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시 주의사항과 절차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이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산 실수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엑셀을 활용하여 월별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부 지급이 있었던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양육비를 미지급하다가 2022년에 5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은 2020년 1월분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놓쳐서 지연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소송 중에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소장 제출 시점의 이자만 계산하면 안 되고, 판결 선고일까지의 이자를 예상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 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므로, 이 기간의 이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완제일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는 문구로 청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육비 강제집행은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급여압류는 월급의 1/2까지 압류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면 무료로 집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압류도 가능해져 집행 수단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급여압류의 구체적 절차와 효과
급여압류는 가장 효과적인 양육비 집행 수단입니다. 일반 채권과 달리 양육비는 급여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어, 월급 400만원인 채무자의 경우 매월 200만원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제가 담당한 G씨 사례를 소개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전 남편이 2년간 양육비 3,600만원을 미지급했습니다. 급여압류를 신청하자 회사에서 매월 250만원씩 직접 G씨에게 송금하기 시작했고, 14개월 만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의 경우, 회사 이미지 때문에 압류 통지만으로도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로 조회해줍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 비용은 약 3만원 정도이며,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즉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퇴사하면 압류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여 직장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압류가 어려우므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실무적 고려사항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가장 확실한 집행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H씨는 전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시가 5억원의 아파트였지만, 선순위 근저당 3억원과 임차보증금 1.5억원이 있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경매 절차에 1년이 걸렸고, 비용도 500만원 이상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둘째, 실제 거주자가 있는지,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합니다. 셋째,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시가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사 없이 무작정 경매를 신청하면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비용은 약 100만원 정도로 경매보다 저렴하고,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압류만으로도 채무자가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새로운 집행 수단: 가상자산과 자동차 압류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가 가능해지면서 양육비 집행 수단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압류가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실제 집행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I씨는 전 남편이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상자산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국내 4대 거래소에 조회한 결과, 약 8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압류 명령 후 거래소에서 직접 현금화하여 양육비 채무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현금화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채무자의 경우, 자동차를 압류하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J씨의 전 남편은 5천만원짜리 BMW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자 즉시 양육비를 납부했습니다.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금 압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면 23개 은행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시점의 잔액만 압류되므로, 급여일 직후나 보너스 지급일을 노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연말 보너스 800만원을 압류하여 6개월치 양육비를 한 번에 회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떤 도움을 제공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부터 소송 지원, 추심, 긴급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받을 수 있고, 무료 법률 지원과 채무자 소재 파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제 혜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로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어 있고,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K씨는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전 남편이 잠적하여 2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총 4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리원에서 전 남편을 추적하여 새 직장을 찾아냈고, 급여압류를 통해 밀린 양육비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지원금 480만원은 나중에 전 남편으로부터 회수한 양육비에서 상환했습니다.
긴급지원의 장점은 선 지급 후 구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합니다. 양육자는 복잡한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8,500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평균 지원 기간은 9.3개월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모든 법적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양육비 결정 신청부터 이행 확보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씨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관리원의 도움으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관리원 소속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 출석까지 모두 대리했고,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역시 관리원을 통해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최소 500만원은 들었을 텐데, 모두 무료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관리원 지원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양육비 외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개인 변호사보다 대응이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재산이 관련되거나 국제 사건인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재 파악 및 재산 조회 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강력한 조사 권한입니다.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M씨의 전 남편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관리원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 새 주소를 찾았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새 직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연 소득이 6천만원이 넘는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5개 은행에 총 3천만원의 예금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했고, 급여와 예금을 동시에 압류하여 밀린 양육비 4천만원을 6개월 만에 전액 회수했습니다.
관리원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주민등록 정보, 출입국 기록, 4대보험 가입 정보, 소득 정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정보, 23개 은행 예금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정보를 모두 조회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관리원을 통하면 무료로 일괄 처리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약정서는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 제출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양육비를 주기로 한 사람이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이나 폐업으로 수입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범위에서 양육비를 결정하며, 재산이 있다면 재산 처분을 통해서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적 무수입 상태라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구직 노력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수입을 줄인 경우에는 종전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4년 넘게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과거 양육비와 지연이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4년간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통상 연 5%가 적용되며, 4년이면 원금의 20% 정도가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을 파악한 후,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결론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2021년 이후 강화된 법적 처벌과 다양한 행정제재는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양육비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시작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나면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멸시효 문제도 발생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당장의 생활고를 해결하면서도 장기적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녀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 이는 제가 항상 의뢰인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녀의 권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